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 대변인은 2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통합선거 주장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당리당략을 위한 생떼
어제 있었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4.12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주장은 법률과 국민을 무시한 생떼쓰기에 불과하다.
올해 재보궐선거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12일에 실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대통령선거 일정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일정이다.
따라서 정해지지도 않은 대통령선거 일정에 재보궐선거를 맞추자는 것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혼잣말로나 중얼거릴 수 있는 얘기이다.
그럼에도 통합선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재보궐선거에 탄핵국면을 이용해보겠다는 것으로 당리당략을 위한 생떼이며,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본인 입맛대로 대진표를 짜보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선거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 기준이 만들어지는 선례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에서 헤어나 입법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으로서 원칙과 정도를 지켜주기 바란다.
ㅇ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정에 국가적 중대사를 맞출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정에 맞춰 변론종결일정을 못 박았다.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탄핵심판은 별개의 문제이다.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탄핵절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재판관의 퇴임일정에 쫓기듯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원칙에 따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공정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자 지명을 결심한 만큼 탄핵절차를 서둘러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헌재가 무엇 때문에 이리도 탄핵심판을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
2017. 2. 2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