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월 2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대선에 이용하려는 꼼수를 버려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대선용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시대적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어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을 원칙으로 하는 단일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략적이고 대선용’이라고 비판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너무 가볍게들 움직이지 말라고도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가 백년대계를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실효성 없는 가벼운 모임 정도로 치부한 것은 다수당의 오만함이 묻어나온다.
오히려 개헌을 정략적으로 대선에 이용하려는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임을 지적한다.
우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개헌이 된 경우는 없다. 집권을 한 후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지연작전을 쓰는 것은 문재인 대세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논의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우 원내대표는 모른다는 말인가.
개헌은 시대적 요구이다. 1987년도의 낡은 헌법에 갇혀 또다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불행의 사슬을 끊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 역사적 소명이다.
오로지 대권에 눈이 멀어 대세론에 안주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 오만하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 바로 개헌의 적기라는 국민의 외침에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
2017. 2. 2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