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추미애 대표는 김정남 피살사건이 대선 장애물쯤으로 보이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안보장사를 획책하거나 음모론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의 발언은 듣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정남 피살 사건이 마치 대선을 앞두고 종북몰이 돌발사건이 발생했다는 듯한 뉘앙스로 들린다.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인권 유린이나 패륜행위에 대한 비판 없이 안보장사만 우려하는 조급함만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안보관에 그저 놀랄 뿐이다.
이사태의 본질은 김정남 암살사건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배후를 밝혀야 하고 사실상 배후라고 우려되는 김정은의 패륜을 문제 삼는데 있다고 본다.
추 대표는 패륜이나 안보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대선 걱정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문제인 것을 자각하기 바란다.
ㅇ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에 대한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의 강압적인 방해에 대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조직적이고 강압적으로 방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개발주체를 다양화해 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관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고자 했으며 학교현장에 교과서 선택권을 주고자 했다.
하지만, 8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안내 공문을 각 학교로 보내지 않는 한편 전교조는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들에게 신청을 철회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현장의 교과서 선택과정에서 학교의 선택권에 대한 강요, 협박 등 부당하고 우려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정부 방침대로 교육적, 학문적 가치에 따라 학교자율로 정해져야 한다. 이러한 현실이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것에 반증일지 모른다.
역사교과서가 올바른 절차에 따라 교육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조직적 방해와 전교조의 부당한 협박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7. 2.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