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담 진행과정에서 우리 당의 전국위원회 참석을 위해 정우택 원내대표가 먼저 자리를 뜬 사이, ‘18세 선거권’과 관련해 야3당이 소위 ‘절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끼리만 합의하고,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18세 선거권은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인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문제이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 나이로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만18세에 선거권을 허용할 경우, 학교가 선거판으로, 교실이 정치판에 휩쓸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만약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더라도 학제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선거법 개정과 학제개편은 반드시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그런데 야당은 오직 18세 투표권을 선거의 유불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치적인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행태를 보이니, 그 꼴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야당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부디 고3 수험생마저 정치판에 끼워넣을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와 대다수의 선량한 선생님들의 마음에도 고개를 돌려보기 바란다.
18세 선거권 여부는 게임의 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사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 2. 13.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