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월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바른정당의 새로운 특검법 제정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바른정당의 장제원 대변인이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야당과 연합하여 법률을 새로 제정해서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한다.
현재 특검법은 제정 당시에도 상시 특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받아들여 여야가 합의하여 만든 최대 공약수였으며, 지금의 바른정당 의원들도 당시에는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같은 의견이었다.
특검은 당초 목적이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문제가 있을 때는 기소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은 당초 목적에서 과도하게 벗어나 기업인을 구속하는 것이 마치 목적인 듯 하다가 기각되었고, 특정 피의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와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놓고 새삼스럽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
특검은 아직 20여일 넘게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특검 연장을 주장하는 것 보다는 특검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특검과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 무한정 시간을 끄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주장하면서 특검의 무한정 연장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다.
자칭 보수를 대변한다는 바른정당은 깊이 있게 재론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2017. 2. 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