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주야로 고생하는 특검의 노고에 대해 평가한다. 그러나 최근 특검의 행보와 관련해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지적을 귀담아 듣고 ‘공정’한 수사, ‘편향되지 않은’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수사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특검은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시한의 연장 요청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아직 시한이 21일이나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언급이다. 현 시점에서 특검은 남은 기한 동안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대상에만 집중해 수사를 전념해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기한 연장’ 운운하는 데 대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강압수사’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부인’으로 일관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상 애로점을 백번 인정한다 할지라도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대한 논란은 특검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해서도 안 될 것이다.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 대상에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기한 연장’도 이러한 지적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한 뒤에 생각해 볼 문제이다.
모쪼록 “ ‘정치특검같다’,‘혁명정부 특검인가’ ”라는 일부 우려의 소리에 유념해주길 당부한다.
2017. 2. 7.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