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월 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안철수 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 개혁과 과학 기술 개혁에 대한 일부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내용에 있어 개혁 입법이라고 제시한 부분들이 안 전 대표가 지적한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노동개혁 관련법, 규제프리존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문제점만 나열하고 해법이 없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특히 학제개편이 전제되지 않은 18세 선거권 부여는 고등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어 당선만 되고 보자는 정략적인 면만 부각된 사려 깊지 못한 연설이었다.
경제 개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상법 개정 중 전자투표제 등 일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요소가 없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이 많은 대기업의 소유권 구조 자체를 문제시하는 상법 개정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먹잇감을 던져줄지도 모르는 중요한 현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대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북분단과 국제정세를 포괄하는 안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하여는 사드 배치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막연하게 겉도는 이야기로 국민들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간 동맹을 중심으로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을 의식하여 자강의식과 자강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혹여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우리끼리’ 주장에 동조하는 듯 한 오해를 받을 우려도 있다.
오늘의 안 전 대표의 대표연설을 보면,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본인이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기여하겠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막연하게 시중에 떠도는 이런저런 문제점만 짜깁기 하고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연설이었다.
국민의당은 안보의식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책노선과 대안을 가지고 2월 임시국회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2017. 2. 6.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