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1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반복되는 야당의 협치 무시, 날치기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야당의 ‘협치 파괴’ ‘날치기 병’이 또 발생했다.
오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국정역사교과서금지법과 촉구결의안은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여야 합의 없는 야당의 날치기 폭거였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당연히 개최되어야 할 법안심사소위는 하루도 제대로 논의 되지 않았다. 소위심사중인 법안을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까지 했다.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자 이 회의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야당 위주의 결정을 했다. 심각한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오늘 회의 일정조차,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날치기로 법안 처리를 했다. 야당의 협치 무시, 다수의 횡포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절차와 규칙을 무시한 채 수의 힘만 믿고 법안을 밀어붙인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보는 거대야당의 국회 테러이다.
거대야당의 상습적인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다.
교문위의 날치기 전횡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도 지방채 상환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오만정치의 전형을 보였다. 때마다 반복되는 협치를 무시한 야당의 날치기 강행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화와 타협, 협의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한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날치기 전횡을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 날치기 표결을 철회하고, 다시 여야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상회복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
2017. 1. 2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