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권 단체장의 대권도전, 소는 누가 키우나
언제 대선이 치러질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지자체 단체장들이 대권도전을 선언하거나 고유업무인 지방행정은 뒤로하고 대권행보를 이어나가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현직 단체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신중해야 하고 대권 행보라는 자신의 선택이 지자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먼저 지자체장의 대선출마는 목숨 바쳐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지방행정을 팽개치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대권을 위해 관내 이외 지역을 돌아다니고 관내에서도 시정은 백안시한 채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데 애쓰라고 주민들이
뽑아 준 자리가 아니다. 지자체장의 대권출마는 지자체장 자리를 대권의 징검다리로 인식했고 선거에 출마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눈물로 표를 호소했던 마음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을 개인의 대권행보에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한다. 지자체장에 대한 모든 지원은 지방행정을 업무를 위한 지원일 뿐 사사로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지자체 출장비로 전국 강연투어를 하고 지자체 공무원에게 대권 공약을 준비하게 하는 등 지역 주민의 재산을 자기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아는 지자체장들은 대권이란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마지막으로 안 되면 말고 식의 비겁한 행동은 그만 두어야한다. 지방행정에 공백을 초래한 채 대권행보를 이어가다가 안 돼도 몸값은 높였으니 됐다는 식으로 다시 지자체장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지방과 주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러한 잘못된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일 종로3가역 호텔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박원순 시장은 사고발생 두 시간 뒤 잠시 현장을 방문했다가 구조가 이루어지는 동안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박 시장의 대권행보를 지지하는 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대선주자로서 특강에 나섰다. 그 이후에는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서 SNS에 인증샷을 찍어올렸다.
다음날 오전 인부 한명이 숨진 채 발견된 당시에는 전북 전주를 방문하여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었다. 박 시장이 대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고수습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사고발생 이틀 뒤 이미 매몰된 두 사람의 사망이 모두 확인된 뒤였다.
이재명 시장의 경우, 성남시 비서실에 역대 시장 중 가장 많은 14명의 직원을 근무시키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사실상 대선캠프 비서실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
성남시 관할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균 약 10명이라고 하는데, 많은 동장들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주길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국가의 녹을 먹는 직원들이 정말 공적인 업무를 위한 인력인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력인지 의문이 드는 사례다.
대권행보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장이 둘 만은 아니다. 충청권의 어느 지자체장의 경우 신년부터 현재까지 도정 외 대권행보가 22개에 이르고 월말까지 예정된 일정만 30개가 넘는다.
현재 대권행보를 해나가는 지자체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국민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기를 요청한다.
첫째, 대선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지자체장이 시정 및 도정에 소홀하다는 벌써부터 말이 나온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지방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
둘째, 대권행보를 이어가는데 사용하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그 예산과 인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명명백백 밝히고 직원들과 지자체 예산을 대권행보를 위해 사사로이 유용하고 있었다면 대선행보를 위해 부당하게 늘였던 인원들을 정리하고 부당하게 썼던 예산을 즉각 반납하라.
셋째, 대권도전을 하고자 하면 명확하게 지자체장 자리를 사퇴하고 재보궐 선거 비용을 전액 납부하는 하는 등 지자체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 국민의 자신의 언행에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를 원한다.
2017. 1. 1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