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1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기관 경고’, 소가 웃을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저지문건’ 사태에 대해 민주연구원 원장을 유임시키고 ‘기관 경고’ 조치에 그치는 황당한 조치를 내렸다.
여론의 비난이 잦아들자 잘못은 모두 덮어두고, 거꾸로 문재인 전 대표 1인 지배정당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공을 세운 것으로 여기며 이를 치하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친위대로 사당화가 되어버렸다. 당을 문 전 대표에게 바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추 대표의 이런 비상식적 조치는 납득될 수 없다.
앞으로도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문 전 대표 1인 패권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공개적인 대국민 협박에 가까운 일이자, 전근대적인 패권주의 행태인 것이다.
당내 친문 패권세력이 ‘국회 개헌특위’를 무력화시키고, 문 전 대표를 제왕적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벌인 이번 파동으로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산 게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럼에도, 이런 징계도 아닌 징계로 사건은 서둘러 무마하려는 행태는 공당이 아닌 1인 지배 사당에서나 가능한 ‘추악한 자화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조차 입장문을 발표하며 “진상조사 결과 재공개,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런 정당하고 합당한 요구를 대충 뭉개며 적당히 덮고 넘어가겠다는 태도는 문 전 대표의 패권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내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목도하면서도 그 제왕적 대통령을 차지해서 수구적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문 전 대표는 각성하길 바란다.
추미애 대표도 이번 솜방망이 징계조치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문 전 대표의 사당으로 만들려던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당내 민주주의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ㅇ 문재인 식 재벌개혁, 결국 기업 길들이기인가
문재인 전 대표가 ‘재벌개혁’이라며 삼성·현대·LG·SK 등 4대 대기업들을 때려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식 ‘재벌개혁’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는 ‘기업 길들이기 재탕삼탕’ 일 뿐이다.
결국 살벌한 ‘국가대청소’를 하겠다더니, 문재인표 재벌개혁도 결국 재벌 목줄 쥐겠다는 것이고, ‘그 나물에 그 밥’ 의 공약 돌려막기에 다름 아니다.
당내 패권을 쥐었다고 기업에도 패권행사를 하겠다는 것일 뿐, 기업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북돋우기 위한 대안이나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문 전 대표는 작년 10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한 삼성·현대·LG·SK 등의 대기업 경제연구소장들을 본인이 직접 초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재벌, 대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친(親) 기업적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실용적 태도이다. 대기업들과 끊임없는 의견을 나누고 인식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까지 했다.
이 점만 봐도 문 전 대표는 가짜 경제행보를 했고, 거짓말 공약을 한 셈이다.
이렇게 문 전 대표는 기업과 경제에 대한 이해와 고민도 없이 진정성 없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경제정책, 특히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소신은 없는 것이다. 그저 제일 먼저 대선전에 뛰어들어 신이 난 듯 좌충우돌 원맨쇼를 벌이고 있을 뿐이다.
문 전 대표의 공약 우려먹기는 어려운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제죽이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꺾어 경제를 옥죄며 또 다른 이름의 ‘관치경제’가 되고 말 것이다.
새누리당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역할을 고민하며 고칠 건 고치고, 기업에 힘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17. 1. 1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