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1월 3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의원들은 ‘사대 윤허 방중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내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사드(THAAD)배치 반대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THAAD)배치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의 하명을 듣는 식의 ‘사대 윤허외교’ 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마감단계'라고 밝히는 등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작년 7월 사드배치 결정 이후 김장수 주중대사 등과의 일정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한류에 대한 보복성 조치에다 최근 우리 국적 전세기의 중국 운항 불허 등 경제와 문화 교류 등에 대한 제재 수위마저 높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 의원들이 펼치려는 행보는 사드배치를 중국의 입장과 처지에만 맞춰 중국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UN 대북인권결의안의 북한정권 결재 의혹사건 당사자인 문 전 대표의 처신을 놓고 볼 때, 사드배치란 자위적 안보조치를 두고도 중국의 눈치를 보려는 이번 중국방문은 문 전 대표의 태도와도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중국방문이 문 전 대표의 지시인지 의구심도 들게 한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안보근간인 한미동맹에 근거해 결정한 자위적인 조치이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해 기인한 측면도 있다.
중국의 일방적인 공세가 거세지면, 이를 문제 삼아야 옳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런 망동을 펼치겠다는 것이 될 일인가.
중국의 입김에 의해 대한민국 안보정책을 뒤집으려는 일은 국가 존망의 문제인 안보를 중국의 손에 두겠다는 주권포기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번 부적절한 방문이 강행된다면, 중국의 여론전에 이용되고 사드배치의 재고 등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어 안보 관련 국익을 크게 훼손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중차대한 안보현안에 대해 대선만 겨냥한 당리당략이 있어선 안 된다.
외교안보 사안은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 방중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중하고 현명한 처신을 당부한다.
2017. 1. 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