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2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은 헌법재판소 심리를 압박, 강제하는 행태를 즉각 중지하라
탄핵안 국회 의결 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압박, 강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촛불집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촛불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말까지 탄핵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방송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도 감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며 헌재 심리를 압박하고 결정을 단정하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탄핵안 통과 당일 소속 의원들과 ‘술판’을 벌인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월권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놓았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의 ‘조기 탄핵안 인용’을 압박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 속내는 뻔하다. 국정 수습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권경쟁에 뛰어들어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의도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미 추 대표는 ‘대선 경선규칙’을, 문 전 대표는 ‘국가대청소’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 병에 사로잡혀 상식과 이성을 상실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헌재를 향한 압박공세는 헌정질서를 짓밟는 초법적 반민주적 행태일 뿐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했다면, 탄핵 이후도 헌법에 따라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며 정치권에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게 도리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가하는 일체의 압박과 협박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정국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6. 12.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