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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청문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外 1건[민경욱 원내대변인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6-12-07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2월 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조사 청문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 국조 청문회에 최순실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불참했다. 진상규명의 자리를 거부하려는 태도는 사실과 담을 쌓으려는 태도이다.

 

  법과 제도에 따라 진행되는 진상규명 절차에 나와서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진실 되게 밝히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국정조사특위는 불출석 증인들 중 일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이들이 국회출석을 거부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순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ㅇ 문재인 전 대표, 책임있는 행보를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무책임한 언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엊그제 헌법파괴 발언에 이어 오늘은 길거리에서 탄핵이 의결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촛불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국회를 향해야 한다는 국회압박 선동을 했다.

 

  대통령 탄핵을 헌법에 따라 추진하면서 그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친 헌법파괴 태도에 비판이 비등한데도, 촛불선동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잘 알려진 갈지자 행보에, 헌법 무시에, 오늘 국회압박 선동까지 문 전 대표의 무책임한 행보의 끝은 어디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게다가 추미애 대표가 탄핵 이후 로드맵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만 봐도, 문 전 대표는 탄핵 이후 안정적 정치일정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 그저 조기대선에만 매달려 국정수습은 나몰라 하는 무책임한 행보에만 매몰되어 있다.

 

  탄핵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법절차에 의거해 진행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촛불 압박으로 탄핵에 대한 공치사라도 할 요량이 있다면, 그만두길 바란다.

 

  촛불 민심을 국회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찾아내야 한다.

 

  문 전 대표는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16.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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