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2월 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전 대표는 헌법을 무시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회 정문 앞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저 촛불의 분노에만 아부하는 ‘헌법 파괴 민주주의 유린’ 행보로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된다.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그 절차를 따르며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주 야3당이 제출한 탄핵안에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헌법 위반' '민주주의 원리 위반' 등의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 위반을 내세워 대통령 탄핵을 말하며, 그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탄핵 절차를 뒤집고 대통령 즉각 사임을 외치는 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폭거일 뿐이다. 심각한 이율배반 행태이며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태도이다.
법률가 출신인 문 전 대표가 헌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즉각 퇴임’ 주장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은 정권 획득 욕심만 드러내는 것이고, 혹시 대통령 병에 걸린 건 아닌지 의구심까지 들게 하는 것이다. 국민에겐 대통령 빨리 하고 싶다는 구호로 들릴 것이다.
탄핵 이후는 헌법에서 제시한 대로 헌재판결 시점까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도록 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길에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는 것은 그 집회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문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 발생 이후 사태 수습보다 대선을 향한 갈지자 행보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헌법과 법률에서 시행 가능했던 모든 수습방안을 두고 번번이 말을 바꾸며 자당 내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말하며 자신은 헌법상 절차를 보란 듯이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문 전 대표는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촛불민심에 기댄 선동정치는 국민과 헌법의 무서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2016. 12. 6.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