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12월 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통진당, 체제 부정 세력의 위험한 태도를 경계한다
어제 국회에서 이정희, 김선동 등 전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통진당 해산이 정치보복 차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에 지시되어 이뤄진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집회 곳곳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이정희는 희생양 등 통진당 옹호 현수막이 버젓이 나붙는가 싶더니 이제는 아예 국회에 나와 기자회견까지 한 것이다.
역사 뒤로 사라진 세력이 현 국정혼란을 틈타 정치적 재기를 노린 교묘한 정치술책이다.
통진당은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헌재 재판관 9명중 8명의 찬성으로 재작년 해산되었다.
당시 재판부는 ‘통진당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같거나 매우 유사하며,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고 분명히 적시한 바 있다.
국민은 통진당의 실체를 목도했고, 역사는 통진당의 헌법질서 부정행위를 심판했다.
국민적 분노와 시류에 편승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실체를 교묘히 위장하고 세탁하려는 태도를 경계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드러내면 낼수록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그들을 더욱 엄하게 대할 것이다.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며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난사하며, 북한체제를 따르는 세력은 자숙해야 할 것이다.
ㅇ 방화 등 反사회적 범죄들은 엄히 다스려야
지난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방화가 있었고, 어제는 서울의 한 공원에 있는 박정희 흉상까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최순실 사태 정국에 편승해 벌어진 이런 식의 사건은 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과 사회질서 훼손 범죄이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선호 등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차이가 이런 사건을 용인하거나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라 해도 이런 사건들까지 포용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공동체에 나만 옳다고 믿고 벌어지는 분노와 분풀이 식 범죄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분노와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방화 등 이런 反사회적 범죄들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엄히 다스려야 한다.
2016. 12. 6.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