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2월 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성 조치를 철회하고 통 큰 태도를 취해야.
중국 정부가 중국현지에 진출해 있는 롯데그룹 계열 10여개 회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비롯해 소방·위생·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조사에 대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분풀이 식 조치로 짐작가게 하는 일이다. 소방태세 우수상까지 받은 곳을 단속하는 것은 그런 의혹을 갖게 한다.
정부 간의 문제를 둘러싸고 민간 기업에 보복으로 보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미 한국드라마와 연예인 진출 등 한류를 막고 있고, 무역 비관세 장벽 강화, 한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 등에 이번 롯데 계열사를 압박까지 하는 것은 중국답지 않은 처사이다.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맺고 있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각종 국제협약을 따르고 있는 세계 제2규모의 경제대국이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겠다는 신형대국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외면하고 교류를 막고 기업을 압박하는 태도는 그에 걸맞지 않다. ‘신형대국’의 자세도 아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조치로 중국의 안보나 전략과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 사드가 중국을 위협하지도 않는데, 이견이나 불만이 있으면, 대화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사드 부지로 확정된 성주 롯데골프장은 롯데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매입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여러 상황을 잘 알고 있을 중국이 할 일은 민간 교류와 기업에 손볼게 아니라, 북핵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
한중 양국은 교류와 협력으로 더욱 긴밀해지고 우호적이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성 조치를 철회하고 통 큰 태도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 정부도 중국과 보다 많은 대화로 이견을 좁혀가며 당당하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
2016. 12. 4.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