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1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
야당에서 ‘최순실 사태’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했다.
대통령이 내달 2일까지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수사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추천 권한을 야당이 행사한 드문 사례이다. 파견검사 20명과 4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의 지원을 받으며, 특별검사가 4명의 특검보와 40명 이내의 특검수사관의 임명 권한을 갖는 등 사상 최고로 막강한 사법적 권한이 부여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은 가장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정치적 시각이나 정파적 논리에서 벗어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주길 바란다.
이로써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왔던 요구사항들은 받아들여졌다.
이제 야당도 현 국정 혼란 상황을 두고 여소야대의 힘과 촛불민심 등에 기대기보다 질서있는 국정수습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ㅇ 정세균 의장의 법인세 소득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7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에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법안’을 포함시켜 해당 상임위에 통보 처리했다.
“국정 혼란에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들을 꼭 처리해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여야간 상임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행처리하겠단 의사도 사실상 드러냈다.
경제현장이 매우 어렵고, 그동안 정부여당이 반대를 해오고, 공감대 형성도 되지 않은 사안이어서 정 의장의 결정이야말로 국정 혼란을 더욱 더 부추기는 일이다.
그동안 정 의장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상임위 처리를 존중하겠다는 등 모호한 입장을 보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더불어민주당 당론 수행에 충실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감이다.
정 의장이 진정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리를 원했다면, 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진정 경제를 걱정한다면 경제현실을 무시하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강행처리 시도를 철회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경제를 위해 상임위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2016. 11. 29.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