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11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의 억지주장이야말로 정쟁적 궤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탄핵안 처리 일자에 대해 집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태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진석 원내대표를 향해 ‘탄핵소추안 발의도 전에 변호사 역할에 나섰다’, ‘재판을 마냥 미루려고 하는 악덕변호사의 수법 그대로’라며 막말을 일삼았다.
추미애 대표의 막말과 독설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여진을 이어가려는 것인지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으로 집권당 원내대표를 비방하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 책무인 탄핵절차를 밟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탄핵소추안 절차 진행상 여야 협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현재 물리적 시간을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날짜가 무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탄핵안 처리 후 발생할 국민적 정치적 혼란과 그 수습을 감안할 때 최대한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명확한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이치에도 안 맞는 비유와 논리 비약으로 여당 원내대표의 뜻을 탄핵반대로 규정해 분노의 여론을 부추겨 보려는 얄팍한 속셈을 드러낸 것은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 처리 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해 추진할 근거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분노한 민심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가야 할 무거운 의무가 먼저이지, 시류에 편승해 중차대한 탄핵안을 거대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위험하다.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중차대한 탄핵안을 둘러싼 정국을 정략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갈 의도를 버려야 한다.
모든 시선이 정치권에 쏠려 있는 지금, 말은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는 자세를 당부 드린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탄핵 일자가 정해지면,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
ㅇ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예산 맞바꾸기는 당리당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정략적으로 다루고 있다.
어제는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더니,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된다면 올해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와 소득세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모를 일이다. 법인세와 누리과정예산을 고무신 엿 바꿔 먹듯 처리하자는 게 이치와 상식에 맞는 일인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이성에 먼저 물어봐야 할 정도이다.
법인세 인상도 누리과정예산도 각각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게 심도있고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
법인세 인상은 어려운 경제 현장과 기업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게 분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절박한 경제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야당에서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의원들도 법인세 등 인상 문제를 성의있게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상임위를 무시하고 있어 곤혹스런 입장이라고 한다.
누리과정 예산도 여야 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상임위나 여야 협의절차마저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해 당리당략을 우선하려는 태도는 심각한 의회질서 유린행위이기도 하다.
결국, 법인세 인상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강행처리하려는 방침이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그냥 물러서기보다 누리과정예산과 맞바꿔 보려는 뜬금없는 속셈이 들어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경제현안과 저출산대책을 흥정하려는 시도를 버리고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겸허한 자세로 상임위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다뤄가는 신중한 태도를 당부한다.
2016. 11. 2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