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0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치며.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종료된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의 날치기폭거로 인해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게 되어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밀린 숙제를 하듯 보다 열심히 내실있게 국정감사에 임했다.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챙기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제와 민생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일구기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동시에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에도 야당 못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어려운 민생에 도움이 되고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거대야당의 한건주의식 허위 폭로와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치기는 이번 국감을 ‘폭로 국감’ ‘맹탕 국감’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거대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편파적 진행, 무리한 증인신청과 증인들에 면박주기, 비생산적 정쟁, 한건주의식 폭로 등으로 인해 이번 국감은 갑질 거대야당의 구태로 얼룩졌다.
경제현장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힘써야 할 경제인을 상대로 한 ‘갑질 국감’ 논란으로 국정감사인지 기업국감인지 구분이 안 가게 하기도 했다.
국감장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도 난무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한 의원은 서울시의 답변 자료를 왜곡해 허위사실로 질의를 하는 등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탈행위까지 보였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정감사가 더욱 더 내실있고 성과있게 진행되어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하게 되는 것이다.
국감이 끝나지만, 바로 이어 정기국회 예산 및 법안심사일정은 시작된다.
거대야당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와 함께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2016. 10. 21.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