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10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특별재난지역 외 피해주민에게 ‘공공요금 감면’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최근 태풍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좌절에 빠진 국민들게 우리 모두의 따뜻한 지원이 절실한 때다.
새누리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 외에도 태풍,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현행 재난민들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지원제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개인이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재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특별재난지역 외 피해주민에 대해서도 1달간 가스․전기․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상가의 경우 1개월 요금의 50%만 부과하는 ‘자연재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정부에 긴급 제안한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 당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특별재난지역 자격요건에 미달돼 두 번 울어야 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 주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작지만 꼭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민생을 챙기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016. 10.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