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10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 ‘反경제 정당’의 본색을 드러내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법인세 인상안은 물론이고 누리과정예산도 정세균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술 더 떠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장관 해임안 날치기로 국회를 들쑤셔놓더니 이번에는 논란이 큰 법인세마저 날치기를 하겠다는 선포이다. 거대야당의 힘으로 무소불위의 입법과 예산심사 권력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여당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와의 협의는커녕, 국회의장 날치기까지 예고하며 거대야당 맘대로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제 하의 책임정치에 위배되는 거대야당의 폭거일 뿐이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법상 기재부 소관의 재정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다. 정부와의 조율도 없이, 상임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이처럼 거대야당 일부에서 독단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법인세 인상은 예산안과 관련 없는 것으로, 예산부수법안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국회파행에 앞장섰던 정세균의장의 태도이다. 정의장은 몇 차례 법인세 인상 등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사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킬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또 한번 국회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파행사태를 주도하여 엄중한 질책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정세균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국회운영의 행태는, 반성은 고사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법인세 인상은 논란이 크고,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항이 절대 아니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도 커서 더불어민주당 집권시절에도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 인상 ‘날치기 의도’까지 서슴없이 드러내는 일은 더불어민주당이 ‘反경제 정당’임을 자인하는 일만 될 것이다.
2016. 10. 12.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