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10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권유”는 세계도 찬사했다
오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찬사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라는 박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한 뒤, “이것은 공허한 비난이나 시행되지 않는 제재보다 북한의 레짐체인지 즉, 체제변화를 위한 더 나은 길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월스트리저널은 이어 한국은 북한주민들이 남쪽에 정착할 헌법상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대규모 탈북을 장려하기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저널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북한의 내부반발과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탈북 움직임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검열을 넘어 환영 메시지를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국군의 날 기념사를 지지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해외 유력언론의 이 같은 기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깊은 자각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외 유력언론조차 최근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권유’ 메시지가 그 어느 정책보다도 대북정책의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북한 난민을 수용하면 정상적인 서울 생활이 이뤄질 것 같으냐”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난했다. 아울러 2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연설에 놓고 “선전포고”라는 북한의 논평인지 혼동스러울 정도의 정치적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야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을 흠집내고 보자는 정치쇼에 불과하다. 안보문제를 놓고 국가차원의 대승적인 협력보다는 자당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야당 지도자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면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국가안보는 어떻게 되겠는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들의 발언이 신중치 않았음을 국민 앞에 공개사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끝내고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을 하루속히 인권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야당은 말끝마다 우리 국민의 인권을 운운하지만 정작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해왔다.
이제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통일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돕고 이들이 우리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 10. 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