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10월 3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의 백남기 특검 요구에 대하여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소식에 국민 모두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맞물려 야3당은 故 백남기 농민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자며 ‘백남기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시신 부검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던 야3당이 이제 와서 사망 경위 확인을 목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야당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또한 이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된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사망사건 수사의 기본은 사인규명이고 그 방법은 부검이다. 야당이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에는 반대하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에 불과하다.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야3당은 부검에 반대했던 입장에서 사인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농민의 슬픔과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난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야3당은 즉각 입장 번복의 이유를 밝히고 정쟁을 위한 특검 요구를 거두기 바란다.
2016. 10. 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