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9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세균 의장의 날치기폭거 셀프증언에 대해
김재수 장관을 생사람 잡은 날치기폭거의 충격적 증거가 드러난데 이어, 정세균 의장이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폭거를 명백히 인정하는 ‘셀프증언’까지 했다.
‘정치란 원래 주고받는 것’ ‘표결까지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 상황에서 표결 안했으면 국회법 위반이자 직무유기’ 라는 주장인데,
이제 막 직무를 시작한 흠결도 없는 장관을 표적 삼아 추악한 밀실거래를 하려했고, 이게 뜻대로 되지 않자 날치기폭거를 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한 것이다.
이는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식 궤변이지만, 동시에 진실 앞에 그 어떤 거짓도 절대 통할 수 없다는 점을 정 의장 본인도 확인해 준 셈이다.
해임요건에도 맞지 않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은 거래 의도를 알았으면, 이를 질타하고 철회시켜 표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 국회수장의 역할이지 이 당연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정치란 주고받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날치기사기극의 주연 배우가 되는 것이 정상인가?
범죄에 가담하자 했는데 이를 거부해서, 자기들끼리 범죄를 저질렀다는 행동대장과 뭐가 다른가? 정상적 정치와 비정상적 거래를 구분조차 못하는 저질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역대 국회의장 중에 이런 ‘갑질 중의 최고 갑질’ 을 한 분이 일찍이 없었다. 진정 여야간에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바랐다면, 국회의 어른답게 정도(正道)를 걸었어야 했다.
헌법질서에서 규정한 해임건의안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국회법에 있는 협의권마저 묵살하면서까지 강행한 날치기를 국회의장의 직무수행이라 하고, 그 야만적인 폭거를 궤변으로 덮어보려는 분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 박탈감이다.
정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철저히 파괴하고, 한 장관에 대한 인격살인이란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의식조차 못 느끼고 있다. 정의장이 무면허 폭주 운전사처럼 태연하게 국회운영을 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당장, 날치기 폭거에 대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국회의장 사퇴, 국회의원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
2016. 9. 2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