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8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추경’ 처리가 ‘일하는 국회의 시금석'이다.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추경’ 처리가 대단히 시급한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은 야당에서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제기할 정도로 철저히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채발행도 없이 편성되어 재정적 측면에서도 모범적이어서 그 어떤 현안들과 연계되어서도 안 되는 ’일하는 국회의 상징물‘이 되었다.
경제살리기 민생안정이라는 추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가 마땅하고, 절실하다. 행정 처리 등의 절차를 감안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 전에 반드시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야3당은 여야간 이견이 큰 8개 정치현안을 연계시켜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추경’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도를 넘는 발목잡기 공세만 펼치고 있다. 심지어 누리과정 예산 등의 문제로 예결위도 정상 가동시키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이다. 야당이 변해야 한다. 과거 야당 시절처럼 정치공세 타성이나 발목잡기 관행에 젖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절박한 나라 안팎의 현실을 두고도 다수의 횡포만 부리는 행태는 총선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민 배신행위이다.
말로만 민생과 경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조선 해운 철강 등 분야의 구조조정 및 고용 대란이란 절박한 현실이라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역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처리가 거부된 적이 없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추경은 추경대로 신속히 심사 처리하고, 다른 쟁점 현안들은 별도로 논의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국회 과반이 넘는 171석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추경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추경안’ 처리는 국민께 입버릇처럼 약속한 ‘일하는 국회의 시금석’ 될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행보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2016. 8. 1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