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5월 26일 대북결의안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0명이 넘는 국제 전문가까지 포함된 민군 합동 조사의 결과 북한의 테러성 도발로 천안함이 침몰되었음이 밝혀졌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공분하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미 상원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하원도 초당적 대북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 NATO도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심지어는 인도, 동티모르, 태국,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도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북의 만행을 성토하는 상황이다. 유엔과 EU의 공식 성명도 나왔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안 보인다. 생때같은 우리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을 구하려다 나라에 목숨을 바친 한주호 준위와 금양호 선원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통과시키는 대북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당사자인 우리가 하나도 못내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 한심한 현실에 국민의 억장은 무너질 것이다.
미 의회는 9·11 테러가 발생하자 곧 바로 상하원 결의안을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에게 전권을 부여했다. 야당이었던 미국 민주당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국가 위기 앞에 여야가 어디 있고 피아 구분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우리 내부에 북을 성토하는 야당의원이 없다. 어제서야 민주당 대표가 북한 도발이라는 조사결과를 슬그머니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심지어는 뜬금없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국민을 상대로 종주먹을 들이댄다. 살인마를 살인마라 ‘부르지도 못하는’ 민주당, 그것이 대안 야당의 참모습인가? 재발 방지와 사과촉구가 북한의 비위를 거스리니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도 망각했는가? 햇볕 정책의 제1원칙이 바로 북의 도발 불용이었다. 다시 한번 햇볕 정책의 3원칙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그 누구보다도 안보문제에 신중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다. 북의 명백한 도발에 대해 짝퉁 평화론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전쟁할거냐고 국민에게 으름장을 놓는 민주당. 이건 아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 동맹을 부정하는 민노당과 손을 잡은 것이 부담이라면, 민주당만이라도 제1야당으로서 대북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통과에 동참하기를 절절히 호소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국회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 초당적인 대처에 동참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2010. 5. 26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정 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