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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5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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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5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특검 관련

 

- 예정대로라면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 그리고 36개 정도의 민생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특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다시 정리를 하겠다. 지난 5월 14일 수석부대표 회담의 결과로 양당의 원내법무부대표간에 별도 논의를 거쳐서 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그 결과를 원내대표에게 각각 보고를 하면 원내대표들이 다시 회담을 해서 이것을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의견일치를 보았다. 특히 법무부대표간의 논의는 내일 아침 8시로 잡혀있다. 우리 한나라당의 법무부대표인 이한성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법무부대표인 양승조 의원이 내일 8시에 만나서 특검조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스폰서 특검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이미 제출된 특검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우리 한나라당이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수사대상과 관련한 문제, 두 번째는 특별검사 추천권자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 마지막으로 참고인 동행명령제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2010.  5.   18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정 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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