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
신성범 공보부대표는 4월 9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1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의 의회 보고에 이은 의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는데 오늘 네 분이 발언을 했고 발언 요지는 권경석 의원이 설명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 초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요지는 순서대로 설명하겠다.
- 이진복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 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위원회 위원이 27명으로 되게 돼있는데 정부에서 15명, 국회추천이 8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앙정부 정치권이 추천한 사람이 23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 지방의 목소리는 반영될 수 없다 라는 지적을 했다. 자치구 의회를 없애는 것보다 먼저 광역시도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자치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하면서 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기관장만 임명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라면서 대도시의 구의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복 의원은 이어서 현재법안 내용을 보면 통합을 해도 공모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이런 통합을 왜 해야 하느냐면서 시간을 갖고 4월 통과는 안 된다.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 이어서 김세연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후에 역사로 기록될 이 순간에 중앙집권화의 길로 가느냐, 지방분권의 길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있다고 본다. 이어서 기초단체장을 통합하는 행정체제개편은 잘못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연 의원은 광역은 오히려 키우고 기초단체는 더 잘게 쪼개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구청장 임명으로 가더라도 구의회를 폐기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학회와 지방자치학회 등 절대다수의 학자들이 중앙집권 강화를 우려한다고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 진성호 의원은 정치·현실적으로 볼 때 기초의회를 이 시점에서 없앤다고 발표하거나 이렇게 합의하는 것은 정치·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했고 토착비리를 말하면서 구의회 폐지론을 주장하는 일부견해가 있지만 이것은 맞지 않고 구청장이 더 문제다. 그래서 이런 구청장폐지론을 견제하는 구의회를 없애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도시의 구의회를 없애고 농촌과 지방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면서 특별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했다.
- 마지막 차명진 의원이 나와서 현재의 법안을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흔들지 않은 채 도의회권한만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식이라고 발언 했다. 도의 문제는 손을 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서도, 방법도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자신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인데 이 법안이 어떻게 수완됐는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법안을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네 분 의원들의 질의가 있은 후에 권경석 의원이 나와서 한분 한분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 너무 구체적이고 세밀해서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다. 결론적으로 2시 30분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시 35분경 산회를 했고 안상수 대표가 월요일 8시부터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자고 했다. 참고로 제가 권경석 의원님에게 확인해본 결과 어제 설명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은 그동안에 행정체제개편특위 안에서 여야간에 소위차원에서는 큰 골격에는 합의 안한 상태라고 설명을 했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의견수렴, 월요일, 화요일 법안심사소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는 설명이 있었음을 참고로 전해드린다.
2010. 4. 9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신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