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성범 공보부대표는 2월 10일 비공개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의원총회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 관철이 이번에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안을 추인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 유기준 의원 등 34분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수정안을 그제 제출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수정안을 제출한 이상 표결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하고, 선거법은 일방 처리한 사례가 없다. 헌정사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지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전례가 없고, 마음대로 수정안을 통과시킨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게임의 룰, 경기규칙이고,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고, 민주당에서 지금 수정안을 한나라당에서 제출했고, 이 수정안을 추진하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 발의한 여러 의원들을 향해서 철회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는 말을 누차 반복했다. 동시에 만약 수정안을 놓고 표결로 가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차라리 기권을 해 달라. 기권하게 되면 투표불성립이 된다는 설명까지 이어졌다. 간절히 사정한다, 간곡히 요청한다, 간곡히 부탁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 이어 윤석용 의원이 나왔다. 서울 38개 당협위원장과 의원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 45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소선거구제를 찬성하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 선거법에 관해 일찍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방향을 잡고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을 비판했다.
- 수정안 제출을 주도한 유기준 의원이 나와서 설명했다. 12월 말에도 소선거구제 환원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이때 그 수정안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된다는 말에 눈물을 머금고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 후로 한달하고 1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변화한 게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여당·야당 의원들이 모두, 또는 상당수 대부분이 원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국회가 개혁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정개특위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합의내용이 마지막으로 확인을 받는 것은 본회의 표결이고, 이때 본회의 표결에서 다수 의견에 부합할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로 수정안 제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 김정훈 의원이 나와서 축구경기를 들어가면서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다. 일방적으로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최구식 의원은 현재 세계에서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는 1구 2인, 3인, 4인의 중선거구제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된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본인도 이번에 정개특위소위 위원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날 소선거구제는 안 된다고 들고 나왔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 관철을 주장했다.
- 허태열 의원이 이어 나와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번 정개특위도 지방선거에 국한해서 논의하기로 애초부터 합의를 했었고, 가장 큰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등 조정이었다. 처음부터 민주당이 소선거구제 문제를 아예 꺼내지 말라고 했고 강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원내대표 협상테이블에 마지막으로 올랐지만, 결국 민주당이 반대했다. 경기의 규칙,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수정안을 내신 의원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만한 여야관계를 위해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진영 의원이 나와 일부에서 유기준 의원이 낸 수정안이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송광호 의원이 나와서 이것과는 다른 얘기를 했다. 어제 대통령이 충북방문한 자리에서 송광호 의원이 바로 옆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침 오늘 신문보도를 보니 굉장히 윤색되어있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어제 대통령이 정우택 지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와서 충북이 ITBT 태양광 등 다른 첨단산업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있다. 나는 일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더라. 자치단체장들이 지나치게 정치적 냄새가 나는데,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게 내 생각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언론에서 일부 앞뒤를 자르고 발언을 소개하면서 당내갈등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자기가 바로 옆자리에 있었고 분위기는 이랬다고 누차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안상수 대표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수정안을 낸 의원들에게 철회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강제할 수는 없다. 강제하지 않겠다. 나 자신도 소선거구제가 관철 안 된 부분에 대해 불만이고, 지역구에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 수정안을 낸 의원들에게 철회를 요청하고 안 될 경우 의원들에게 표결로 가게 되면 기권표를 던져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같은 게임의 규칙을 다수당의 다수의견이라는 이유로 수정안을 내서 관철시키게 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면,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에서 영구집권을 위한 바탕을 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2010년 2월 10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신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