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성범 공보부대표는 12월 2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14시 55분부터 시작된 비공개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노동법 관련해서 중재에 나서게 된 경과를 보고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주겠다, 다만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경총과 노총이 정해서 논의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고,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업원 숫자 등 규모를 갖고 분류해서 자립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안이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도 경총과 노총이 협의해서 갖고 오라고 한 것이었다라는 경과보고가 있었다. 지금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경총이 정부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총·노총의 협의 논의만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노동법 관련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중토론하자라고 제안했다. 내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에서 노동관계법 내용을 놓고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안홍준 의원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복수노조인데 노사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대기업은 전투장화 되고 중소기업은 망하는 기업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복수노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3분의 2가 동의하면 안줄 수 있는 조항을 두면 어떻겠나 하고 자기가 준비 중인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안홍준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 의하면 노조전임자도 예를 들어서 조합원 또는 정확하진 않은데 조합원 숫자가 300인 이내일 때는 전임자가 한명 둔다던지 하는 규정을 안홍준 의원이 설명했다. 자기가 준비 중인 법개정안이라고 했다.
- 이어서 김성태 의원이 나와서 이 정부가 한국노총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후에 폐기하려 한다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다, 노총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한국노총을 버려선 안 된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후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지지라는 조직적인 도박을 했었다, 도박을 해온 조직인 만큼 정책협의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리고 복수노조가 어느 나라는 노사만 합의만 하면 ILO든 OECD든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다, 복수노조 허용이 전 세계적인 대세가 아니다라고 했고 지금 몇몇 민노총 산하의 대기업이 정치투쟁적으로 하고 있을 뿐 기업단위 노사 간에는 상생의 노사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 이런 마당에 복수노조를 도입하게 되면 산업현장의 평화가 깨진다고 지적했다.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은 수를 제한하고 노조도 전임자 숫자를 분명 제한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임금은 노사가 각각 분담하는, 조금씩 나눠서 분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 이어 안효대 의원이 나와서 울산 골리앗 투쟁과 한국의 바웬사를 배출해낸 지역구 출신의원임을 설명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노사선진화라고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작은 것 얻으려다 큰 것 잃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하면서 복수노조는 분명 노조 간의 선명성 경쟁을 불러올 것이다, 복수노조는 유예정도가 아니라 절대 금지해야 한다는 것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기업의 88%가 중소기업이고 이런 중소기업은 전임자가 한명씩뿐인 상황에서 임금지급금지를 전면적 시행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이어서 김성식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서 원내대표가 개입해서 당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다고 했고 다만 현재 경총이 정부눈치를 너무 보면서 문제가 꼬였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서 당에서 이 문제는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 차명진 의원도 현재 노총과 경총 간에 합의가 안 되는 큰 이유가 노동부가 끼어들면서 노동부 의견이 너무 강하게 반영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본다는 자기 분석과 함께 현재 노총과 노동부 간에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3년 미룰 것인지를 놓고 의견차이가 큰 것 같다라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 마지막으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제 논의의 시작이고 본격토론은 내일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하자, 진정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 공부도 하고 와서 토론을 치열하게 해보자라고 했다. 이어서 아시는 대로 4시부터 당초 경총과 노총, 노동부가 참석하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노총에서 오늘 밤새도록 경총과 타협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시간을 하루 이틀 더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따라서 경총과 노총은 참석하지 않았고 임태희 장관만 참석해서 현재 당 노동관련 TF팀과 회의를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신상진 정조위원장이 별도로 보고할 것이다.
2009년 12월 2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신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