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은 민주당을 이번에도 믿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심사에 일관되게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협상 내내 자기들 억지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생색내기 예산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자예산을 비판하면서도
국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고 속에 있는 1조 2천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은 놀리고 있으면서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회사에 1인당 월 50만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사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비정규직 양산정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대강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이회창 총재도 예산을 살펴본 이후에
이것은 ‘대운하 예산’이 아니라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하천정비사업을 대운하라고 곡해시키면서
울산-포항간 도로예산과 삼척-포항간 철도예산, 곡선전철화사업도
모두 ‘형님예산’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민주당은 처음부터 경제를 살릴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공세에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서민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라도 지방과 서민살리기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지금까지도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2008. 12. 12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김 정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