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법 위에 군림하는가?
검찰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사정당국의 야당탄압 운운하며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니,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오만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합법적인 개인 간의 금전거래고,
대가성 없는 도움을 받은 것이라면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요건과 법리를 다투면 될 일이다.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갑옷을 입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법정신을 무너뜨리는 정치공세를 즉각 그만두기 바란다.
2008년 10월 30일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김 정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