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 관련해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직불금이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에게 수령되는 사례가 많았다.
감사원자료에 따르면,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된다.
만약 공무원 중에서 직접경작을 하지 않는데
직불금을 수령 한다면 잘못된 짓이다.
규모가 큰 기업농에도 막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보조금 89억원 지급)
더구나 도시에 근무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예산낭비의 전용적인 사례이다.
2006년에 감사원에서 직불금 누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도
왜 유야 무야 넘어 갔는지 모르겠다.
빠르고 정확히 직불제 문제점을 파악해 고쳐져야 한다.
직불제는 순수농민에게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2008. 10. 14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김 정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