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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10.2 원내대책회의 및 정치관계법특위 회의결과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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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원내대책회의와 정개특위 위원들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오늘부터 우리 한나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매일 정개특위회의를 위원 연명으로 해서

소집 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이상배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처리키로 했다.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정개특위의 정수조정문제를

거론하면서 불참하고 있는데 정수조정 필요하다면 하겠다.

나와서 이번 대선에 적용해야 될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을 심의하기를 바란다.

 

이번 대선에 적용해야 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매니페스토 도입이라든지

또,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도 전자개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원내대표회담에서 2002년 대선에서 전자개표 오작동이 오차가 있었다.

사람 눈으로 보면 몇 번으로 기표한게 분명하게 식별되는데 전자개표기가 다르게

판독을 한 표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오차율을 감안할 때 이번 대선이 만약에 아주 박빙의 승부로 난다든지 하면

그 오차율이 전자개표기에 의해서만 했을 때는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문제는

수개표로 대체하던지 무슨 보완방법을 해야된다.

해서, 지난 1소위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는데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당 차원에서 뒤집었지만은 그런 문제들을 같이 전부 의논을 해서 일단, 모여야 회의가

되고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지금 대선이 불과 80여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동안에 이번대선에 적용할 여러 가지

좋은법들을 개정하고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바로 우리가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논의에 들어가고 또 10.8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법안들은 통과시켜야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 정개특위위원들은 오늘부터 대통합민주신당위원들이 출석을 하던 안하던

불문하고 오늘 오후 3시에 정개특위회의를 소집해서 매일 소집요구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는

오늘 법사위 우리 한나라당위원들 행자위 위원들, 원내대표단들이 전부 지원해서

소집요구를 같이 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관한 문제인데 국감증인을 원래 국회관례가

여야간 합의에 의해 채택하는 것이 관례이다. 때에 따라서는 부득이 표결처리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 우리 한나라당은 여야합의에 의해서 국감증인을 채택을 하기로 하는 것을

오늘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바 있다.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진정한 17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또, 노무현 정권이 마무리되는

그런 공과의 판단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길 바라는 그런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어느 후보,여야후보 다 마찬가지지만 여야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성 국정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07. 10. 2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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