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당 원내대표 회담결과 브리핑>
<최재성 민주신당 공보부대표>
오늘 10시부터 5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이번 태풍피해 지역중에 고흥 등을 포함하여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시켜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력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오갔고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특히,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차원에서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차원에서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협력해서 하기로 했다.
다음에 정진석 국민중심당 대표는 세종시특별법 통과에 각 당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다. 마지막에 정리한 내용으로 세종시특별법
통과에 각 당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태풍피해지역에 고흥군 등을 포함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고 각 당 대표들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었는데 좀 더 검토하기로 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발언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천영세 민주노동당대표는 한미FTA 진상 국정조사에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했고
이것은 각 당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연후에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또한 천영세 민노당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문제도 간사간 이야기가 아직 진행 중이고 상임위 합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가 됐다.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해 남북국회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방북을 하는 의원님들을 통해 제안하자는
김효석대표의 의견에 이번에는 모든 정당이 특히 원내교섭단체이자 2당인 한나라당이
방북수행단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제안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미 각 정당 간
지난번 대표회담에서 기본적인 합의는 이뤘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께서 오늘 국정홍보처 예비비
사용 중단 촉구안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비비사용이 거의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고 이견은 있었지만 합의는 하지 못했다.
정치관계법에 대한 몇 가지 얘기가 있었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 유고시에 유력 대선후보 유고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안상수대표께서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김효석대표는 다른 나라 입법 예에서도
결선투표를 하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이었고 또 천영세대표는
여론조사 1, 2위 유고시의 문제로 한다는 것은 근거가 박약하고 판단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으로
반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개표를 수작업으로 하자는 법을 협조해 달라는
안상수대표님의 의견이 있었고 이것은 합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산 집계의 오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히 조사해보고 또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충분히 조사해봐서
의견을 다시 나누기로 했다.
IPTV 관련 천영세대표는 국민부담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제시를 했고 이것은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좋다는 의견제시도 동시에 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공보부대표>
방금 최재성 공보부대표의 말씀 중에 조금 보완할 게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다.
남북국회회담을 열자는 말씀을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와 민노당 원내대표가 찬성하는
발언을 했는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남북국회회담 문제는 남북 국회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 방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후에 논의해서 국회의장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다.
정치개혁 관련 법안 처리 중에서 테러로 인한 후보 유고시 대통령 선거를 한달 간
연기시키는 것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노당 쪽에서는 좀 반대입장이었지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여러 주요 인사들에 테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사실상 지금 어느 당 후보가 테러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하는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현행 선거법대로 하면 12월2일 이후 선거일 17일 전부터 후보가 유고 됐을 시에는
그 당 후보는 없이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임.
그리고 전자개표문제에 대해서도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효석대표도 말씀을 했지만
지난번에도 전자개표 문제에 대해 오류가 있어서 재검표를 하는 난리를 겪은 적이 있다.
그때 재검표과정에서 분명히 1번 후보로 분류되어야 할 표가 2번 후보로 잘못 분류된
편차가 있는 표들이 제법 많이 나왔다. 제 기억으로 2만여 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때 이 대선은 표차가 꼭 50만표 100만표 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번 대선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10만표 안쪽에서 당락이 좌우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전자개표로 했을 때는 지난번 검증과정에서 보았듯이 오류가 생길 가능이 있고
그것으로만 해서는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그런 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해서 추후 검토를 해 본 다음에다시 의논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다음 본회의가 있는 10월 8일 전에 그 뒤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를 따로 잡지 않고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번 대선에 적용할 법들 중에서 양당이
합의한 법들은 미리 좀 처리를 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10월8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합의된 것 만이라도 좀 처리를 하자는 입장임.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정수조정도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같이 논의를 하자고 결정했다.
<최재성 민주신당 공보부대표>
보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김송자의원님의 대선후보 유고시에 선거를 연기하는 방안 관련 찬성발언은 당의 입장이 아니고
개인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소개를 안드렸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7. 9. 20 (목)
원 내 공 보 부 대 표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