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9월 민생국회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감세등 민생 관련 법안,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경제적 제고, 언론자유 수호 등을 중점으로
세파트로 나누어서 추진 할 것이다.
감세법안과 관련해서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개정안을 통해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수세를
각각 10%씩 인하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의 장애인 LPG특소세 면제하는 법안, 지방세법 중
경형 승합차·화물차,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법안,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인 일명 ‘반값아파트 법안’등 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국세기본법에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법에서는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을 도입하기로 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안에서는 낙후된
접경지역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수도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평생교육법의 대학등록금 부담 줄이기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입시자율화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서민생활과 관련해서는 제가 발의한 법안 중 기초생활자나 기초수급자에 관해서는 전기, 수도,
가스료의 일정부분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언론자유수호와 관련,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기자실이나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국가권력기관 중,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 등은 언론이 철저히 감시를 해야 국민이 편안해
진다. 국가권력을 언론이 감시하지 않으면 국민이 불편해 진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에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국정홍보처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이 언론사의 취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 「55억 4148만원의 예비비
집행중지촉구안」을 처리하고, 「국정홍보처장 파면요구안」도 처리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비록 대선이 있더라도 17대 국회 마무리를 잘하고 노무현 정부의 공과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삼아 국회를 잘 치르도록 하겠다.
2007. 9. 10
공 보 부 대 표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