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속을 받아내야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남북이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한나라당이 항상
제시해왔던 상호주의와 투명성의 원칙을 지킬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수차례 밝혀왔으면서도 밀실에서
준비하여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말로는 투명한 정치, 행정을 떠들면서 뒤로는 공작정치, 밀실행정을
일삼는 현 정부의 행태가 국민적 숙원인 남북문제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둘째,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개최시기가 매우 부적절하다. 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직후에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무기로 다가올 대선에 영향을 주고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특히, 소위 범여권의 경선이 진행 중인 시기에
선거판을 흔들어 퇴임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 개최장소나 의제선정에 문제가 있다. 원래 이번 정상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하는 형태로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의제선정에 있어 완전한 북핵폐기가 명백하게 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제설정이
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국민적 중대사이다. 당연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투명한 절차, 남북 간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상호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기왕에 합의된 정상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장막 뒤에
숨겨둔 정략적 의도를 버리고, 정파를 넘어 온 국민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회담의 준비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남북 간의 진정한 신뢰 구축과 민족의 평화와 안정,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결실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2007. 08. 08.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