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방향은 지난 4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견이 있는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입장(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추천 6 : 이사회 추천 5)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현행 사학법은 1년 6개월 전에 열린우리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현장의 정상화와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엄동설한을
마다 않고 원내외에서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번 사학법처리 입장은 원내 1당으로서 국회파행을 막고 민생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고심에 찬 결단입니다. 솔로몬 재판에 임하는 생모의 심정으로 이번 국회에서 최소한만이라도
개정해 놓는 것이 현재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학과 교계의 외침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칙을 갖고 투쟁해 오신 당내외의 많은 분들이 이번 저의 결단에 대해 미진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여든 야든 사학법 논쟁으로 더 이상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안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처리에 대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기 바랍니다.
거의 합의해 놓고 당내 사정을 이유로 합의를 파기하거나, 협상의 신의를 어기는 행동은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양당정책위 의장간의 협상노력은 신의성실의 입장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울러 미합의
사항인 개방형이사제 부분은 열린우리당이 최종안이라고 제시한 대로 하고, 그 이외에 미세한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사학법을 정상처리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결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07. 06. 29
원 내 대 표 김 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