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6월 국회는 본격적인 대선정국을 맞기 전에 실질적으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실패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다시 내일은
친구가 되는 식의 온통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합집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간 민생법안 처리, 정치관계법 정비를 위한 특위구성을 위해서 원내대표회담, 수석부대표회담 등
각급 대화채널 가동을 제의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국회 선례를 무시한 채, 특위위원장 및 법안심사 소위원장 등
모든 기득권 유지만을 고집하고 논의 자체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민생안정이라는 국민의 대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회는 국민연금법, 사학법, 교통세 및 특소세법개정안, 반값아파트법안, 반값등록금법안 등
많은 민생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는
열린우리당의 탈당러시로 인해, 여당 간사와 법안심사 소위원장의 잦은 변동으로 공석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나라당에서는
민생법안에 대해 제대로 협상할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세금과 등록금 부담에 허리를 휘고 있고, 집값걱정과 고유가 부담에 잠을 못 이루고 있으며,
공기업의 세금유용 돈잔치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정계개편을 통한
정권유지에만 급급한 실정에 있다. 국정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권 출마러시를 이루고 있으며, 의원들도 민생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탈당 짝짓기 등 ‘구구도생’에만 집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신적 여당 의원이라 자청하는 의원들은 ‘민생방기’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152석의 거대여당에서 3년 만에 왜 반토막정당이 되었는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속 법안처리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아무리 기획탈당, 위장이혼 등을 통해
당적을 세탁하고 대통합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려해도 민생불안과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친
‘뺑소니 정치’를 자행한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정치관계법 특위구성에 관해 말씀드린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관계법특위 구성에 합의해놓고도 오직 위원장을 달라고 땡고집을 쓰면서,
정치관계법특위가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안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또 하나의 기득권유지에 급급한 모습이다.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특위위원장 몫은, 이미 지난 1월에 방송통신특위위원장을 열린우리당 몫으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특위가 구성될 때는 한나라당 차례임을 양당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정치관계법 특위는 국회의 제1당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온 것이 선례이고,
정치관계법 특위만큼은 소수당에 특위위원장을 준 적이 없다. 원내수석부대표간 종전 합의에
의석수 비율 선례에 따라서 정치관계법 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 것이
순리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렇게 열린우리당은 특위구성은 거부하면서도, 대정부질문장은 야당 유력 대선주자의 공격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고, 원내전략회의는 사실상 특정후보 죽이기, 정치공작 회의로 바뀌어지고,
대선주자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근거도 없는 의혹제기에만 급급하면서 한국정치 미래를
먹칠하고 있다.
탈당사태로 정권유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정치공작방식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회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합의된 정치관계법 특위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는 모습은,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기득권유지와 좌파정권 10년 연장을 가져오기 위해
정략적 방식에 급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 한나라당 5명의 대선예비후보들이 저마다의 정책을 앞세워서
깨끗한 경선을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민생법안과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제1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한나라당은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내일 6월 26일(화)에는 오전8:30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부대표단 및 정조위원장단,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는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해서 6월국회의 중간점검 및 법안처리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이합집산을 중단하고 언론자유수호와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데 동참하고, 조속히 정치관계법 특위를 구성해서 공정한
대통령 선거 제도를 정비하는 논의의 장으로 나오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희정 원내부대표 보충의견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대로, 열린우리당의 탈당과 여권의 이합집산 논의가 원외상황에서만
벌어져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원내에도 막중한 피해를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상임위를 통해 법안심사가 되어야 하고, 민생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협상의 파트너를 찾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18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의원들이 전원 다 탈당하였고, 이 가운데 일부분은 탈당에 의해 교체했으나,
다시 탈당한 경우가 있다. 이런식으로 16회에 걸쳐 간사변동이 있다보니,
중요 법안을 다뤄야 할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협상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열린우리당이
국회를 떠나서 정치논의만하고 있기 때문이고, 법안은 통과되든 말든 나몰라라하기 때문이다.
특히 통외통위, 과기정위, 윤리위원회의 경우, 간사 선임조차 하지 못해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중히 요청한다.
열린우리당은, 밖에서 정치논의는 하더라도 국회에서 할 기본적인 기본적 책임은
다하고 정치활동을 하길 바란다.
07. 6. 25
한 나 라 당 원 내 대 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