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내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본청 246호에서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열린다.
토의 의제는
1. 대통령의 헌법폄하 발언, 반복적인 선거법 위반 및 대선중립 훼손 발언과 행위,
사학법 처리 방안에 대한 당론 조정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
2.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후보의 정책과 과거활동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음해행위에 대한 대책 등
3.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선거법 9조) 위반에 대한 처벌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출
-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 원광대 발언, 6.10행사 발언(“당정분리재검토”, “선거법상 정치중립 조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은 고쳐야 한다” 등)
<사학법 개정 관련 보충설명>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것은, 지난번 정책위의장간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내는 것이다.
- 개방형이사 추천권을 5:5로 한다.
- 임시이사의 임기를 최장 3년으로 하고 기존의 교육부 추천에서 법원 추천으로 한다.
- 대학평의회의 기능을 현행 심의기구에서 본래의 자문기구로 환원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4월국회에서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간 합의를 도출하고도 발표 직전,
개방형이사추천권을 종교계 신학대학의 경우 5(학운위, 대학평의회):5(종단), 그밖의 경우
6(학운위, 대학평의회):5(종단)를 주장함으로써 어렵게 이끌어낸 양당간 합의를 무산시켰다.
한나라당은 양당간 합의가 있었던 모든 사학의 개방형이사추천권을 5:5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2007. 6. 11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