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임시국회 대책회의 논의사항 및 살인정권 규탄 성명
오후 2시부터 우리 당에 4월 국회에 대비한 원내대책회의가 있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다.
각 상임위 별로 쟁점법안 혹은 중점추진 법안 관련이다.
교육위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상정해서 전체 회의의 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 소위로
넘기는 것을 신속히 하겠다는 협의가 있었다.
로스쿨 관련법안은 지방교육자치 관련법안들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
환노위에서는 4월 5, 6일 양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가 있었다.
이치범 내정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병역문제, 코드인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 관련해서 단체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벙이다.
건교위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예산증액관련문제와 정동영의장이 정책투어를 통해서
선심성 정책 남발의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철도공사 감사원 감사결과 17개 자회사에 부실실태의
향후 조치 등에 대해서 따지겠다. 그런데 최초 주택구입자금 예상증액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하는 입장도 개진되었다. 지금 현재 1인당 부채가 1100만원 정도까지 육박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대출 자금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이미 2조 정도가 풀렸고, 향후 2조 5천억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부채만 늘려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법사위에서는 사법개혁 17개 법안 심사하되 정부의 스케줄에 따라가기보다는 여론수렴을
확실히 해서 법안 심사하겠다. 로스쿨 법안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성폭력 관련 법안은 공청회도 마쳤기 때문에 4월 국회부터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무위에서는 김재록 사건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
특히 정무위에서는 3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문제,
둘째는 교원공제회 영남제분 주가조작 문제,
셋째는 김재록 사건이다. 이는 정무위의 핵심 쟁점들이 될 것이다.
김재록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일 중으로 한나라당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재경위에서는 론스타의 경우 지금 론스타가 벌어들이고 있는 차익에 대해,
예정대로 매각이 감행된다면, 그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해야한다는 것을 부각시킬 것이고,
더불어서 소버린, 헤르메스, 아이칸등이 국내지역 SK, 삼성물산 KT&G 경영권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 것이고,
그 이외에 줄곧 강조한 7개 감세법안 다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미 예고가 된 대로, 이달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서 2006년 한나라당
수련회가 계획대로 진행된다. 장소는 제2가나안 농군학교이고, 자체프로그램은 최소화하고
가나안 농군학교 자체 프로그램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최소화하여
4개 정도로 정치문제 특강이 첫날 5~6시 한 시간에 걸쳐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대표에 의해,
저녁식사 후 5.31지방선거승리를 향한 당 결성방안이 주제발표 및 토론이 90분 있다.
그리고 이튿날 경제문제 특강이 아침 9~10시 한 시간에 걸쳐서 좌승희 前 한국경제연맹원장에
의해서 있고, 곧 이어 11시까지 오십분간 양성평등교육을 갖게 된다.
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김재인 원장과 이상화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에 의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재소자 성폭행 사건과 청와대 행정관 부인 살해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별첨:보도자료참조)
2006. 3. 27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