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후 두시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의총직후 인사청문회 관련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해당상임위원들과
연석회의가 개최된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지난 1월의 개각이 장관직 수행이라는 대권수업을 마친 여당의 대선후보들을 당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수순이었고, 장관내정자들이 여당의 현역의원으로서 차출되어
‘보은인사’,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었다.
이번에 개각된 5개부처 장관 역시,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단체장 후보들을 위한
‘땜질용 개각’이라는 점에서 올해 단행된 두 차례의 개각이 모두 각 부처의 수장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 능력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정치적 개각’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10개부처 개각에서 여성장관이 단 한명도 임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준비했다.
제목은 “여성장관 기용 ‘空約’, 참여정부 ‘양성평등 실현’ 국정과제는 실종되었는가?”이다.
참고하길 바란다. (보도자료 첨부)
내일부터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관해 ‘땜질용 개각’으로
급히 등용된 인사들의 도덕성 및 국정운영의 비전을 철저 검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과 만찬회동이 있었다.
우리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금명간 있을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하여 국정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속히 임명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야당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병준 실장, 문재인 수석 등 총리후보감들이 과연 야당이 원하는 인사인지에 관한 의문이 든다.
총리의 조건으로 여당의 당적을 갖지 않은 분임은 확실하나 중립인사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따라서 야당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이라고 말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작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말씀처럼 금명간 임명될 국무총리는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국정불안을 해소하며,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각을 중립적으로 이끌 인사,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인물을 임명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늘 10시부터 이해찬 골프게이트 진상조사단 3차회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금요일 진상조사단에 교육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본의원과 임해규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최대 자회사인 교원나라레저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피아그린CC를
현장방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교원나라레저개발은 교육부 및 교원공제회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곳으로,
대표이사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용산고 3년후배라는 점에 그 선임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농후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도철 대표이사와 주변인물들과의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다. 특히 관례를 어기고 외부인사가 선임된 이유, 작년 2월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 이전에 이미 한이사를 발탁한 과정, 이 전총리 및 교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낸 이기우 전 교육부차관 그리고 한 대표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아있으며,
올해 하반기 개장을 앞둔 골프장에 이 전총리 일행 방문여부에 관한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정책위원회 일정과 관련하여
지난주 금요일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소속 법사위원들과 교육위원 간담회가 있었다.
주제는 정부안으로 제출·계류되어 있는 로스쿨관련 현안이었다. 우리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안과 외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반론의 명분이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여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 없도록 할 것이다.
24일 금요일 10시 헌정기념관에서 대국민약속 실천대회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습니다’
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국민약속 실천백서를 배포하고, 대국민보고 형식을 통하게 될
이번 대회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선관위가 후원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추진에도
한나라당은 이미 매니페스토와 일치하는 대국민약속 백서를 마련하여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과정에서의 대국민약속사항을 지킨 것과 실천하지 못한 것을 되짚어
그 정신에 일치하도록 약속하는 자리이다.
5월 선거를 앞두고 법정선거운동기한 직전까지 우리 한나라당은 정책투어를 계속할
예정이다.
수도권, 충청, 강원권 중심으로 드림스타트기획단이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탐방하고,
영어마을 등 지역특화사업을 돌아보며, 서울강북의 뉴타운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당정책과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오전 7시 30분 조찬회의에 교육비 반으로 줄이기 TF팀 1차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 책임하에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 초중등교육비 부담
경감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
22일 10시 수요 정책간담회는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 공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의원회관 104호에서 개최되고, 12시 귀빈식당에서 노정정책 간담회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원칙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며, 오후두시 정책위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정책위 일정과 관련하여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나라당이 정책과 관련한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마치 정치싸움만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모습 때문이다. 언론에서 정책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어주시는 것이
정책정당 이미지를 성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4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여야가 아직까지 4월국회일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것은 대정부질문을 두고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생략하는 대신 원칙대로 대정부질문 5일동안 4월 임시국회에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4월 임시국회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대정부질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여당의 논리는 2월국회에서도 했고, 또 새로 임용된 장관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것인데, 대정부질문의 답변을 준비하면서 새 장관은 부처의 업무파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여당의 그러한 지적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