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일 원내브리핑
독일월드컵 D-100일인 어제 저녁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앙골라와의 평가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봄이오는 3월이 됐지만 꽃샘추위에 몸과 마음이 얼어붙었던 터에
한국 선수들의 선전에 온국민이 기뻐하셨을 줄로 믿는다.
오늘로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된다.
2월 국회를 돌아보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윤상림·황우석게이트 진상조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한나라당 사학법재개정 활동, 야4당 공조
및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정책협의회 신설 등 짧은 기간동안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오후 예정된 본회의 안건처리에서도 여야를 떠나 相生하는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오늘 예정된 상임위 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환노위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과 재경위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으나 이미 민노당 의원들의
법사위 점거로 개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금전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께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미온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법안처리에 진정한 의지가 있으면 민노당을 적극 설득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지난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방지 관련 법안 10건을 오는 3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군인사법,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이 의결되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나 역시 전체회의 개회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시부터 재경위에서는
최근에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새 오천원권의 결함과 관련한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10:00 윤리특위에서는
국회의원 임인배, 전여옥 최연희 윤리심사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5개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고 한다.
이번에 교체되는 정보통신부, 행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장관의 지방선거 징발이
확정됨으로써 개각대상이 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차출되는 장관들을 보니장관자리가 마치 각종 선거 출마자들의 이력에 필요조건이 된 듯 하다.
어려운 시기 나라살림에 힘써야 할 장관들을 굳이 시도지사 후보로 내보내면서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해서 평가받는 것보다
당장 닥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게다가 출마를 앞둔 장관들은 출판기념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중립위반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는 등 불법선거를 일삼고 있어 장관직을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이왕 대통령이 장관들을 선거에 출마시키고, 본인들도 선거에 출마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
새로 내각의 구성원이 되는 국무위원들은 남은 임기동안 나라살림에만 혼신을 쏟을 수
있는 장관이었으면 좋겠다. 선거에 출마하는 장관들과 새로 국무위원이 될 내정자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주실 것이다.
행정부처가 여당 구성원의 선거출마 견습소가 아니듯 행정부처는 더 이상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통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정권의 여성부장관 기용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보도자료참고)
그리고 감사원이 오는 13일부터 150여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
할 것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합동감사를 앞두고 있다.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뿐 아니라 정기국회기간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사학에 대한 감사 역시 이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방정권에 대한 심판은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하실 것이고, 사학의 비리척결은
이미 여당이 제출한 사학법개정안, 한나라당이 지난 2월 24일 제출한 사학법재개정안에
따르면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선거 여성공천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방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후보 30%를 공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각 광역시도당에서 권역내 기초단체장을 최소1명씩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며, 만약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전략선정하여
여성후보를 공천하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여성 30% 공천을 못지키면 광역의회 비례대표는 모두 여성으로 할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린다.
2006. 3 .2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