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8일 원내브리핑
2월의 마지막 날이다. 어렵사리 열린 2월 국회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일년 중 가장 짧은 달이나, 비교적 생산적인 회기였다고 평가한다.
3월 2일의 본회의를 앞두고 각 위원회 소관법률들이 통과되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어제 통과되었던 법안들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금산법개정안이 표결처리되었다.
찬성 12(열린우리당, 민주당), 반대 11(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
한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이 표결처리되었다.
찬성 10, 반대 2, 기권 3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이 요구해 온 외환은행 매각의혹에 대한 검찰고발 건이 통과된 만큼 인수과정 의혹에 관한 부분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외국자본에 의해 국익이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관련 3법이 통과되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류안(정부안)과 노동위원회법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고,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수정동의안이 표결처리되어 찬성10, 기권1로
가결되었다. 어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관련해 지난 1년 4개월 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관련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온 환노위원들 모두 수고하셨다.
여야를 초월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하여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임도 아울러 밝혀둔다.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그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행정체제 개편은 국가 중대사이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민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차기 정부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들이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차원에서 활동을 종료하지 않고 행정체제 개편을 국가중대사로 인식하고 국민적 합의 절차를 존중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최연희 사무총장의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당 윤리위원회가 어제 14:30 긴급소집되어
징계를 논의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우리당 주호영 간사외 5명 의원 명의로 제소하였다.
그에 앞서 최의원께서 탈당계를 제출하여 윤리위원회 회의는 종결되었다.
다시한번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10:00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권철현, 홍준표, 이군현, 박재완 의원이 수고해주시겠다.
특히 오후에 예정된 박재완 의원의 질의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을 통해
마약류 및 총기류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하며 정부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비롯하여 운전면허를 광범위하게 위조·유통되는 현실이 고발될 예정이다.
10시부터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외 18건이 논의된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오후 성폭력피해아동 부모님과 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의원,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세환의원이 아동 성폭력대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이 오히려 박탈되는 문제점과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뢰성을 부여하지 못한 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그 피해정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리되어
종결된 사건에 관해서 재수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되었다.
여야가 합의로 성폭력 관련 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어제 본의원의 정동영의장의 실업고생 발언과 관련한 브리핑에 관해
열린우리당 몇몇 의원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여 한 말씀드리겠다.
선거를 앞두고 143명 소속의원 전원이 실업고교를 현장방문해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겠다고 한다.
학생들마저 선거용 ‘민심달래기’의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업고생의 어려운 사정을 그렇게 마음아파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수천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가며 해외유학을 보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국내 어려운 교육여건을 도외시한 채 제 자식만을 조기유학시켜 교육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06. 2. 28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