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1시부터 양당정책협의회가 열린다.
회의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직후에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다.
10시부터 본회의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고 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인권 및 국군포로납북자문제 북한 위폐제조에 대한 정부입장을
추궁을 할 예정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고발 하는 뮤지컬 ‘요덕 스토리’ 공연 문제,
납북자지원특별법과 관련된 사항이 지적될 것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북핵문제가 악화 된 상황 또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이룩했다는데도 여전히 군사적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상황,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UN 사무총장 출마
및 김대중 前 대통령의 방북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될 예정이다.
사학법 재개정안이 내일 24일 제출이 된다.
가급적 빨리 내주 월요일에라도 교육위를 열어 상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정치공작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재발의 하기로 했다.
특검법안의 명칭은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3대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내용은 지난 대선 때의 3대 정치공작사건은 사법부에 의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선거결과가 왜곡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린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고 검찰의 형식적인 수사로 인하여 이 공작을
주도한 핵심 주동자들이 밝혀지지 않아 그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대 정치공작사건의 주요가담자들이 노무현정권 들어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등 핵심 요직에 있거나 승진되는 기막힌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특정정당에서 제기하였던 병풍 공작사건,
기양건설 비자금 10억 수수공작사건, 설훈 전 의원의 이회창부부 20만 달러 금품수수 폭로 공작 사건등
이른바 3대 공작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법안으로 재발의코자 한다.
이 법안은 기존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발의로 지난해 8월에 제출했던 특검법을 철회하되,
그 일부 내용을 보안, 강화해서 재발의하는 것이다. 그 내용 가운데는 특별 검사의 수사대상을 보다
명확히 적시하고 수사인력을 특별수사반 30인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45인 이내로 보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재발의 법안을 통해 특별검사가 조속히 임명되어 공정한 수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공작정치가 발을 붙이지 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중으로 다른 야당과 협의를 해볼 예정이며 지금 제출되어있는 법안은 철회하는 절차를
밟아 당론으로 확정한 후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6. 2. 23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