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및 현안사항
오늘 예정된 원내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11시 야4당 원내대표 회담과 오후 1시 30분 여야 정책협의회가 귀빈식당에서 예정되어 있다.
11시 야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될 사항들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비정규직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들이다. 오후 여야 정책협의회 참석자는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공보부대표 이상 8명이다.
방금전 10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되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지금 진행중이다.
때마침 노무현정권 3주년에 즈음해서 이루어지는 대정부질문인 만큼 우리 한나라당은 분야별로
이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따질 계획이다. 오늘 정치분야에서는 특히 윤상림, 황우석 사건을
비롯한 X파일, 그리고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등 현정권의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당위성이 강조될 것이다. 그리고 현직장관을 지방선거에 징발하는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라는 점을 또한 분명히 할 것이다. 반면에 정부여당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우리는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를 견제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가
지방정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중앙집중식 발상이고 이 정권이 내내 강조했던
권력분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따라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사실상 이 정부가 열린우리당에서 지방정부가 썩었다면서 마치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95년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 민자당 참패를 했었고
그 이후 치러진 98년 지방선거도 97년 대선후 몇 달 안되는 시점으로 우리당은 그때도 패했다.
지난 2002년에 비로소 다수의 지자체장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더불어서 한나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비리가 있거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무엇보다 그 어느때보다 주민만족도가 높았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그리고 어제 궁여지책으로 1인시위까지 하면서 성범죄방지를 위한 전자팔찌 제도 도입을
시급히 촉구했다. 한번 더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에 이번에 희생당한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있었다.
부모님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국회가 저를 비롯해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 다행히 법사위 특히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법안들을
어제부터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전자팔찌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여당도
금주중에 법무부 여성부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방침을 발표하였다
법무부에서는 성범죄자의 야간통행금지를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부분에 있어서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의 이런 제도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다행인 일이기는 하지만 늘 누군가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고
난 뒤에야, 언론의 사회면이 도배되고 나서야 국회, 정부, 관련단체가 뒤늦게 대책을 강구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모두는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 것은
인권운동이라는 미명으로 여성,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참히
짓밟는 자의 인권도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인권단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과연 무슨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2006. 2. 22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