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두가지 정도의 사건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다
한가지는 11살 초등학교 5학년 동네신발가게아저씨에게 성폭행당한 뒤에 살해당한
끔직한 사건이 있었다. 두번째 정동영 신임의장이 당선을 축하하는 마음이었으나 마음을
식어버리게 한 일이 있었다. 의장 되고 나서 첫행보가 현재 대구시장 경북지사 후보로 거론이 되는
장관들과 함께 대구지역을 방문해서 지방권력 교체 운운하고 노골적인 지방선거 사전운동하면서
야당에 대해서 공공연한 선전포고하는 당의장 업무를 시작했다 하는 점은 우리로써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통상 의장이 새로 선출이 되면 의례적으로 대·야 화해 내지는 협력제스처를
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생략한 것은 그만큼 다급하고 초초하다는 반증이겠지만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야말로 신임 정동영의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여당다운 여당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여당이 가진 권력으로 이용해서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의미가 아니길
국민과 야당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방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중앙권력의 교체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어린이 성폭행 사건하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7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에 관한 법
일명 전자팔지 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 되서 더 이상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희생자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이 자리를 통해 엄청난 충격으로 상심에 계실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이 드디어 사임을 했다
떠나면서 기어이 또 한마디 했다고 한다. “내가 떠나면 청와대는 물론이고 나라가 조용해질 것 같다.
한편으로 기쁘다 그런 나를 비판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일부 언론이 총량 불변의 법칙에 따라
그 지면을 무엇으로 메울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말없이 떠났다면 우리도
말없이 고이보내드릴 텐데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친절한 조기숙 교수 너나 잘하세요 ” 라고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오늘 아침에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연설을 하셨다. 연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도입부를
보시면 여야를 넘어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동질성을 강조하고 계신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견제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초심을 강조했습니다만
말과는 달리 연설문 전체 흐르는 내용을 보면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내용은 별로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부분별로 양극화현상에 대해서 인식은 비교적 잘하고 있으나
원인의 진단이 없다 하는 점이다.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만들어진 처방이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책만인 나열이 되어있다.
한나라당은 양극화 원인이 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는 양극화보다는 빈곤화가 더 문제다 중산층과 서민층이 몰락해서 빈곤화되는
현상이 더 문제다 이정부 들어서 정부의 경제정책실패로 생겨난 노무현 빈곤층 일면 노곤층이
확대 되었다는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연설문에서 보면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해서
세출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좋다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체가 문제다 지자체가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앙정부의 비대화 비효율성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방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지자체로 넘어가는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권당 대표로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라는 지적도 해둔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예비군교육의 단축에 대해 적극 찬성은 하면서도
왜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지 한나라당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점을 덧붙이고 자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표연설의 제목이 '||CHR(39)||'양극화 해소, 행복한 대한민국의 조건 입니다.'||CHR(39)||'라고 붙였는데
한나라당은 '||CHR(39)||'이 정권이 임기가 끝나는 것 그것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조건 입니다.'||CHR(39)||'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지난주에 원내에서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
야4당이 합의로 윤상림, 황우석게이트 관련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매각 중단조치 촉구결의안이 재경위에 제출되었다. 더불어서 국정원 불법도청 X파일에
관한 특검법을 회기 중에 통과 시키기 위해서 합의제출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오늘 예정되어있는 상임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침일찍 회의를 마쳤고 국방위, 행자위, 보건복지위에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비정규직 법안과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주에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이 되었고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안이 접점을 찾지못함으로써
결론도출에 실패를 했다. 한나라당은 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후에 2월국회에서 처리하자라는
입장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환노위에서 이경재위원장은 오늘까지 소위에서 결론을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주에 재경위에 금융 및 경제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금산법개정안이
오늘 다시 소위에서 4시에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나라당정책위원회와 경제부처장관과 정책간담회에서는 당초 금산법개정안
관련해서 재경부가 여당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여당의 발표에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입장은 변함이 없다.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의 방침을 호도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야할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번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있을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후2시부터 한나라당 정책위윈회와 여의도연구소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무현정부3년 국정파탄 국민대보고회가 개최된다. 정치안보분야,
경제사회분야에서 노무현정부3년을 종합평가하는 발제에 이어서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노정권 3년에
국정파탄실상을 탈북인, 교사, 주부, 대학생, 기업인, 등이 나와서 차례로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이된다.
21일에는 납북자 및 탈북자인권특위 주관 납북자문제정책간담회가 예정되어있다.
이점과 관련 되서 이종석통일부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말은 이 정권 임기 중에는 UN의 인권결의안표결에는 기권할 것이고
북한인권관련 국제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러고도 UN사무총장을 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22일 수요일은 수요정책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는 국민부담증대 및 국가채무관련현황 및
대책이고 현진건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가 있을 것이다.
24일 금요일에는 당보육특별위원회와 제6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출산시대 보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사청문회 백서는 초안이 제작이 된 상태이고 이번주
수요일 정책위 의장단의 정례회의서 심의한후 발간할 예정이다.
2006. 2. 20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