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양당의 수석부대표회담이 비공식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의제는 협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다. 윤상림, 황우석 국정
조사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여당도 수용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야 4당을 합치면 국회의석수를 다 합치면 155석 가량 된다. 원내과반수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도 대승적인 입장 해서 수용을 하라는 얘기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3월 임시국회를 요구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 활동 중인 모든 특별위원회가 2월 말로 활동시한이 만료가 된다. 앞으로 새로 특위를 구성하자는 요구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두개의
특별위원회는 하나는 서민생활향상을 위한 특위, 다른 하나는 선진교육과 학교발전을 위한
특위 두개의 특위 안을 마련해서 협상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외한은행이 론스타에 인수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같이하자는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의제를 가지고 양당수석부대표회담이 열리고 있다.
론스타 외한은행 인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론스타의 매각중단조치를 해야한다는데
야4당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재경위원회에 제출을 할 것이다. 그와 함께 론스타가 외한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아시는 것처럼 핵심의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핵심의혹중 하나는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한은행이 스스로 BIS 비율을 낮춤으로써 건실한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부실기관을 전략을 했다는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상에 투기자본의 경우
금융기관인수가 불가능하지만 그 대상이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수가능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외한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부세력들이 외한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인수할 수 있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한나라당은 재경부와 금강위 등 정부차원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게 우리의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 더불어서 또 다른 의혹은 그 당시에 외한은행장
지금현재 한국투자공자(KLB)사장인 이광원사장 외한은행장을 당시에 15개월 근무하도고
3년치 월급에다가 성과급까지 지급을 받아서 실제지급 받은 급여가 17억원이 된다.
그것을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어제 정무위에서 감사원에서 감사청구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우리 생각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겠지만 과연 열린우리당의 주장대로 이것이 단순한 의혹차원인지 밝혀지겠지만 사실
감사원 감사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 우리의 걱정은 그 3개월 동안에
론스타가 매각에 성공하게 된다면 3조원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기 위해서 중단조치결의안을 제출을 한 것이다.
론스타가 애초에 외한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의혹들은
국회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당리당략적인 접근에 앞서서 정부의
매각과정 개입의혹을 국회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하고 만약 금융기관을 통해 BIS조작 등이 사실로 들어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이 땅 짚고 헤엄치게 만든 그 관련자들은 21세기형 매국노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금산법개정안과 관련해서 이견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재정경제부가 당이 마련한 안을
존중하고 당의 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재경부는 그동안 위헌소지 등을 이유로 해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추가지분에 대해서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삼성생명의 추가지분은 현행대로
인정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러한 재경부의 입장과
인식을 같이 공유해왔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정부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인데 위헌소지이유로 여당안에
반대해왔던 재경부가 어떤 이유로 입장을 바꿨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위헌소지를 이유로 반대해왔는데 다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개헌이라도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 법은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특정대상 혹은 특정기업을 겨냥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하는 것은 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금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금융과 산업자본 간에 칸막이가
느슨해지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주기 바란다.
15일에 철도공사가 국회 건교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철도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속철도 운영부채
4조 5천억 원을 정부가 인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공사나 국영기업이 빚더미에올라있다.
철도공사에 부채만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하는지 그 정당성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에 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한나라당은 국가가 갚아주길 요구하기에 앞서서
부실경영에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방만한 경영 여부부터 진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불필요한 인력은 없었는지,
임원연봉이 과다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황우석교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 중에 철도공사가
황우석교수연구팀에 줄기세포연구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철도공사가
줄기세포연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부실한 경영,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진단부터 선행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
오늘 오후 2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경제부처장관과의 정책간담회가 예정되어있다.
정부부처에서는 재경부,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산자부 5개 부처의 장관이 참석 할 예정이고
정책위의장, 수석정조위원장, 제2,3,4 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될 의제는 한미 FTA협상하고 관련되어 한나라당에서 국민 쪽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점, 철저한 사전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이와 함께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경쟁력 강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두 번째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민생과 제10대 법안 예컨대 LPG 특소세인하, 장애인차량
LPG특소세면제, 결식아동에 대한 법인기부금을 손비처리하는 등을 포함한 10대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서 8.31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문제점 그와 관련된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자위, 산자위, 환노위에서는 전체회의가 있고, 재경위, 산자위, 환노위에서 소위원회
가 있을 것이다. 재경위에서는 금융경제법안소위에서는 10시부터 금산법 관련한 논의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될 예정이다.
2006. 2. 17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