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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2월 16일 국회상황 브리핑
작성일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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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제 있었던 상임위 특이사항 오늘 예정된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법사위에서 법안소위에서는 지난해 8월에 야4당에 공동발의한 소위 X파일 특검법

조항에 관한 우리쪽의 추가요구가 장윤석 간사에 의해서 있었다.

장의원이 요구한 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작년에 제출된 특검법이 김영삼정권 이후에

불법도청이 수사대상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우리 입장은 현 노무현 정권을 수사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을 적시 해야 한다. 하나의 요구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수사를 통해

DJ, YS 정권때 이루어진 불법도청에 관한 내용은 밝혀졌다 두분의 당시 국정원장들이

구속되어 있는 중이다. 과연 그분들 국정원장 윗선에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지 대통령이 인지를 했는지를 여부에 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 원내지도부의 생각은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전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었다. 그 회담에서 윤상림, 황우석 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이미 합의를 했고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고 X파일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한다는 큰 원칙에 관해서는

합의를 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민노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약간의 부분적으로 이견이

있다 그러나 대원칙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견들에 대해서는 협상을

할 것이고 어쨌거나 대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

 

어제 있었던 상임위 회의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통외통위 전체회의 통일부소관 업무 보고에서는 개성공단 외국 기업 입주를 북측과

협의 중이다는 사실을 보고가 있었고 DJ 방북 시기조정에 관한 요구가 있었다.

행자위 경찰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이택순 경찰청장이 노대통령 사돈 배씨의 음주교통사고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보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조사가 부실했다 라는 점을 인정했다.

문광위에서는 국정홍보처 소관업무보고에서는 국정홍보처의 정부정책광고사전협의제도는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광고를 주지 않으려는 사전통제의도다 하는 점이 지적이 되었다.

 

오늘 열리게 될 상임위는 6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관한 업무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외한은행 불법매각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상정되어있다. 그리고 산자위에서는 FTA와

WTO등 무역개방과정에서 제조업 서비스업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에 관한 정부지원을

규정하는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등이 논의될 예정 이다.
통외통위에서는 오전에 열릴 외교통상부 현안보고에서 반기문외통부장관에 UN사무총장 출마

문제 한미 FTA협상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예정이다.
소위원회도 6개가 열릴 예정인데 관심 가질만한 사항이 재경위에서의 금융경제법안소위에서는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일명 금산법 이라고 불리는

열린우리당에서는 지난 13일 비공식 당정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이달 중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4일에 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공청회에서도 여야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들어난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삼성카드가

보유중인 에버랜드 지분인 25.64% 중 5%룰 초과분은 강제처분하되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 7. 2% 중 초과분은 의결권만 반면에 한나라당은 삼성카드 초과지분에 관하여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삼성생명 초과지분은 인정하자 입장을 가지고 있다. 금산법 개정안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소급 입법등에 위헌소지를 감안해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오늘 아침에 열린우리당에 지자체 대한 국정 감사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요구에 관한 한나라당의입장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2중 3중에 강도

높은 감사가 국회, 지방의회, 행자부에 의해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에 국정감사기능을 무시한 자기부정행위에 다름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열린우리당에 의한 지자체요구가 야4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상림,

황우석 국정조사에 대한 물타기용 이자 5.31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야당을 흠집 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점과 관련해서 충정어린 충고를 하자면 여당은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거에 이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2006. 2. 16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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