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무위원 후보자 대부분 부적절, 임명 철회해야
이번 인사청문회는 작년 7월 장관등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청문회법이 개정된 이후 첫 실시되는 것으로 국회의 장관 자질검증이란 측면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함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는 2월 6일부터 8일사이 위원회별로 실시중으로 행자위(이택순),통일외교통상위(이종석), 보건복지(유시민),과학기술정보 통신위(김우식)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음
오늘(8일)은 산업자원위(정세균)와 환경노동위(이상수)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음
지금까지 행자위등 6개 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후보자 대부분이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 국정수행 능력 등 면에서 국민들의 의문과 불신을 초해할 소지가 많은 불합리한 인사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임
국무위원은 단순한 행정부처 책임자가 아니라 업무수행 능력과 판단력 그리고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6명 후보자 대부분 잇따르는 각종 의혹들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할 것임
특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국민연금 탈루 및 소득 축소 신고 행적 ,국회 정책개발비 유용, 교수 부정임용 의혹, 그동안의 정치활동과정에서의 각종 망언 사례, 주요 정책 관련 말바꾸기 행보 등을 볼 때 도덕성 및 장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완전히 결핍하였음
이종석 통일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편향적 친북 좌파 성향의 편향적 이념성향 및 허술한 기밀 문서 관리 등 기본자질 부족, 포퓰리즘적 대외정책으로 인한 국가 위상 추락 실태 등에서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절대 부족함
김우식 과학기술정보 통신위 장관 내정자는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주식투기 의혹 등 연대 총장 재직당시의 도덕적 해이 등 각종 도덕성 문제에 있어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이종석 통일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 김우식 과학기술정보 통신위 장관 내정자는 장관으로서의 ‘절대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의 경우는 우리가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굳이 임명에 반대하지는 않기로 했음.
한편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국회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정치적 이해와 정략적 판단으로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무조건 후보자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 여당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할 것임
이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후보자 부적격 사유를 강력히 반영할 것을 희망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임명철회의 결단을 요청하는 바임
2005.2.8
한 나 라 당 원 내 대 표 이 재 오